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차질이 있음 -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려움 -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DTC)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검사 및 검사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 -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유지를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 -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려움 -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으로, 12개 검사항목·46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였으나,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오도 우려가 제기됨 -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 -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증 후 해당 업체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차질이 있음 -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