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대상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ᆞ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ᆞ시설 등을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함 -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조문 번호를 이동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함 -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ᆞ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