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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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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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그리고 이미 기관에는 보육 료와 기관 보육 료 등 상당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쟁점은...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 노사 공동선언…내부통제 강화
기관 운영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한국 보육 진흥원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어린이집 과 유치원으로 분리돼 있던 영유아 보육 ·교육...
죽음을 부르는 폭염, 방학 없는 교실… 영유아 보육 현장 잔혹사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 사망사건이나 처우 및 기관 운영 불안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증명하는 구조적 문제 현재 어린이집 과 유치원 지원은 보육 료,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자체 수당,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 -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