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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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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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orea Medical Tourism]'코리아 글로우업'의 성지…강남구, 성형 클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3729_100159_2646.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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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 관광 등록, 정부 와 지자체 가 보증하는 '안전 마크'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 으로 정식...
의료 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 는 응급의료 기관 사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자체 장이 지정한 지방 응급의료 기관 과 당직 의료 기관 에서도 연 매출액 30억원...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母兒)센터·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 센...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외 지역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