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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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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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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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그치거나, ' 장애인복지법 ' 등 각 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 방지...
![[누구나 법령] 어린이보호구역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시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5%252F27%252F20210527173554233999.jpg&w=3840&q=75)
[누구나 법령] 어린이보호구역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시나요...
먼저, 장애인학대 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 장애인복지법 」... 함으로써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최근에도...
국회 본회의, 2021년도 예산안 등 104건 안건 처리
③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어, 장애인학대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성 범죄자 ’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