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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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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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짜 입원에 환자 알선까지"…출범 50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 '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A 병원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한 척하세요”…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병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체 제보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고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 심...
국세청, 지난 2년간 120개 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해
많이 적발 됐다. 일례로, 성실도 평가 오류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부당 선정한 다수의 사례가 확인돼... 한편, 의료법 을 위반한 속칭 사무장 병원 등의 과세자료를 미활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613억원이 일실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음 -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