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59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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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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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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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2215265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4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ᆞ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성국의원 등 13인2020-08-06
2102149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박대수의원 등 10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