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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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3494_749952_3925_v150.jpg&w=3840&q=75)
[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
사건 은 2021년 4월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교원 성비위 는 이미 전국적인 교육 계 현안이다. 공개된 국가 공무원 징계 자료에서도 성비위 징계 가...
![[단독] 5년간 선관위 공직기강 위반 99건...중 징계 는 10건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7%252F24%252F202607241434486215_e.jpg&w=3840&q=75)
[단독] 5년간 선관위 공직기강 위반 99건...중 징계 는 10건뿐
위반 사건 의 약 90%가 경 징계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관리 부실부터 성비위 까지 대부분의 비위에...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외부강의 신고 누락 △공용물품 사적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 공무원 ...
산림청 내부 비위 다시 수면 위… 기강 확립 요구돼
또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 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관한 자리서 소홀해지기 쉬운 품위손상과 복무위반 행위근절을 위해 간부 공무원 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