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ᆞ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