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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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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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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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함 -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특별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행위로서 공익성이 요구됨 - 공익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함 - 환매권 행사기간을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20년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후단 조항은 삭제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원 소유자 등)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결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령규정은 국유재산법상 비축토지 외에는 없음 -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의 방식협의 또는 수용이 아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환매권 대상여부를 판단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환매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민법상 취득시효인 20년으로 변경하고, 환매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게시공고등의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화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 -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