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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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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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성안길서 울려 퍼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외침
시와 음악과 춤으로 채워진 시간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 를 외쳤다.... 생명안전기본법, 현행법 과 무엇이 다른가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김태흠 충남 지사 " 도 폭우 피해 2430억…실질적 지원 집중할 터"
이에 김태흠 충남 도지사 는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등 사유시설 중 현행법 이나 규정상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 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김동연, “폭염은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 가동하고 4가지 긴...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개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 부 지사 는 “현재 긴급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 ·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재해구호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창고 위치 등에 대한 고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ᆞ군ᆞ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