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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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함 -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