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상시론]학교의 역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63425_642478_111_v150.jpg&w=3840&q=75)
[경상시론]학교의 역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면 디지털 윤리 교육 이 추가된다. 모두 중요한 교육 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 계속 더해질 뿐, 기존의 것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는...
이순기 "성 교육 은 지식 아닌 관계 교육 …서로를 존중하는 법 배워야"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교육 은... 유아 , 성인은 물론이고 장애 청소년, 경계선 지능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⑩] "투표만으론 부족"…청년 20명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28_113382_4022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⑩] "투표만으론 부족"…청년 20명이...
공약과 범죄 이력은 집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보며 비교했고, 교육 감 후보의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통합) 실현' 공약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다만 일부 후보는 QR코드를 통해서만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하여 교사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함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