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200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비교할 때 인정소득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음 -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가 신설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야 하나 누락되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