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 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구체화하였다. 교육대상에는...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주요 생명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담아서 범정부적인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안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 해서 사전에 위험...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환경정책 기본법 상 국가가 조사한 환경성 평가 지도 1등급 권역(개발 불가 지역)임에도 평가 항목에서 임의로 누락시켰다. 작년 11월 일산 문화 광장에서 진행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시민집회 ❚고양시가 환경 영향평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ᆞ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화기본법안
-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