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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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오늘부터 민생개혁 입법 시작"… 국민 의힘 본회의 거부 비판
등 국민 실 생활과 밀접 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 국민 의힘은... 김 원내부대표는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 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증권소식] 거버넌스포럼 " 국민 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5%252F20%252F.cache%252F512%252F20240520500448.jpg&w=3840&q=75)
[증권소식] 거버넌스포럼 " 국민 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해야...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 국민 들의 생활과 밀접 한 업무를 수행하는 캠코가 더욱 고객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생태계...
![[기고]부패방지법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411766_237613_1943.jpg&w=3840&q=75)
[기고]부패방지법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국민 들의 생활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복직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퇴직당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의 권리구제를 해준 바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학교경영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특례법을 제정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퇴직보상금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학교경영기관은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職)인 사립학교교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