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42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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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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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5-26비판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의 폐교 문제하고 나머지는 중등 학교 의 폐교, 통폐합 문제 이렇게 볼 생각이거든요....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edupress.kr2026-01-30중립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초등학교 '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즈음 자식을 통한 학부모의 ' 교육 대리 욕구'는 더 강해졌다. 중등 학...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newsworks.co.kr2025-12-11중립
한만중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서울 교육 감 출마 선언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교육 감의 교육 철학, 초·중등교육 경험, 현장 소통 등 '세 가지 빈곤'을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 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폭력 사안을 교육 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점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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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7인2022-09-05
21119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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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