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교통 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 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
"교통 사고 가 줄고 있다. 부상자도 줄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