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ᆞ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가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심리상담사와 관련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두어 국가재난 시 국민생명과 안정 및 재산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