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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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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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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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221052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05-15
22070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8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ᆞ직불카드ᆞ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18
210803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이광재의원등11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