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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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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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81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훈 기준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1
2106786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0-12-21
2104683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추천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3인2020-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4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9-07
2101294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4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