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금지... 안지키면 다쳐"
지출보고서 작성 @Magnific 의약품 과 의료기기에 있어 '리베이트 제공 금지'는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약사법 과... (3) 그중 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와의...
제이씨헬스케어, 유통·CSO 결합해 병원 공략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 절차를 문서화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 에 따라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계약서 작성 과 5년간 자료 보관, 재위탁 발생 시 의약품공급자 에 대한 서면 통보도 요구된다. 법인 대표자와...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속 CSO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625%252Fart_736674_1781486320.jpg&w=3840&q=75)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속 CSO 규제
기존에는 제약사나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 가 약사법 상 리베이트 규제의 직접 대상이었으나, CSO의 법적...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를 작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ᆞ수입업자ᆞ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ᆞ물품ᆞ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ᆞ보관하도록 함 - 불법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의료기기 제조업자ᆞ수입업자ᆞ판매업자 등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