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막다른 골목 '사이버 청소년 도박'
실제로 국회의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발의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과거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적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 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사행성...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사행화 극심…"민관 협력으로 사행화 단속 강화해...
그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합법적인 게임 을 이용하던 이용자와 청소년들이 불법에 노출되고 있다고... 송석형 게임 위 등급분류연구소 책임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 법) 개정, 체육투표 진흥 법상 불법...
![[윤석열표 ICT]④"규제냐 진흥 이냐"…기로에 선 게임산업 , 그리고 P2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43487_1_v150.jpg&w=3840&q=75)
[윤석열표 ICT]④"규제냐 진흥 이냐"…기로에 선 게임산업 , 그리고 P2E
들어 스마트폰 이 보급 되면서 모바일 위주의 새 판짜기가 구성됐다. 스마트폰 에 대응한 게임 업계는 PC... 현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절 32조 1항에서는 '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 게임 물 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