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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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춘생 의원, 생리대 ‘보편적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개정안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 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신발 깔창, 수건 등을 대체재로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실집행률 저조
성평등가족부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2022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9... 국회입법조사처는 “생리용품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안전성 평가 결과 공개 △ 저소득층 ...
체육인도 사회안전망 안으로, 김승수 의원 체육인 복지 법 대표 발의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 을 대표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또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은퇴, 수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