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