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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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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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31공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569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ᆞ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ᆞ개시ᆞ확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7인2024-11-19
220427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심의, 의결일까지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5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ᆞ품목에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한층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0-12-30
210567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0인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