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함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을 둠 -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함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