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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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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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데 모자보건법 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여기에는 장애나 전염병 강간이나 근친상간 아니면 다른 의학적인...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시급
아울러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존치 돼 있기에 의료 현장이나... 이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나이·장애·종교·질병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임신·출산 등과 양육...
![[정문영의 시네마 크리티크] 여성의 재생산권과 국가와 문화 권력: <레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16986_35089_5041.jpg&w=3840&q=75)
[정문영의 시네마 크리티크] 여성의 재생산권과 국가와 문화 권력: <레벤...
이에 형법으로서 낙태죄 는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 조항은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별 존치 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형법상의 문제로 형법이 규정하는 생명권은 진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함 -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모자보건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임신ᆞ출산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신의 유지ᆞ종결을 위한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관한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 -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병원을 신청에 따라 미리 지정ᆞ공개함 -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함 - 임신의 유지ᆞ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를 삭제함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를 명시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꾀함 -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함으로써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ᆞ알선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