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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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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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도입돼 배달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 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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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7월 1일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도입돼 배달라이더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 와 플랫폼...
해외에선 어떻게?…"매출·종속성 등 따져 선별 부여"[소상공인 단결권...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유사한 EU 경쟁법이 적용되면 집단행동을... 이처럼 변화한 현실에 비춰봤을 때 1인 자영업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휴업등 신고제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대상직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