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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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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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낙태 입법화 미프진 도입, 함께 가야
죄 형법 정주의에 따라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낙태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낙태죄 처벌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일률적 금지는 여성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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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 변호사의 로(Law) 인사이트 (54)] 문신·낙태·존엄사…법은 삶...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의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일부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멈춘 사이, 임신중지 약은 음성시장으로 갔다
처벌은 사라졌지만, 법과 제도는 채우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 상 낙태죄가 임신한... 10월 11일 . https://www.vatican.va/content/catechism/en/part_three/section_two/chapter_two/article_5/i_respect_for_human...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하며, 낙태 강요행위와 불법낙태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를 삭제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함 -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낙태와 같은 형에 처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함 -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 임신의 유지ᆞ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를 삭제함 -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 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의 시술 거부권을 규정함 -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함 -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낙태와 같은 형에 처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