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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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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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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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법 제23조 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이인영 전 의원도 지침 추진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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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HR 플랫폼 “DX에 발맞춰 직업안정법 개정 필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HR 플랫폼 업계는 디지털 구인구직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직업안정법(직안법) 개정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에서도 이 사항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이주환의원이 발의한 직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에 속한 위원회 중 조정위원회에 속한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심판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타남 -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와 심판위원회는 구성 및 절차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회의체이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한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서 사용자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더라도 판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익위원과의 접촉 기회를 고려하여 볼 때 다수의 노동자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사용자와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만 참석하는 근로자의 상황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공익위원이면서 대리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만날 기회가 훨씬 많게 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또는 시정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