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이 꺼낸 4분의 생명선 자동심장충격기 접근법
설치· 보관하 도록 의무화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보유 여부에 머물던...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 항공기·철도·선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 장비를...
박용갑 의원, " 응급 장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설치· 보관 기준 법...
설치· 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 항공기·철도·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하여 개선이 시급함 -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