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민기 "낙태 종용, 결단코 없다"… 전 여친 '사생활 의혹 폭로' 혐의 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별 통보 이후에도 A씨가 배우의... A씨는 구급차 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윤준병 의원, 구급차 - 응급의료 기관 간 ‘ 응급 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 기관... 보관 등 정보보안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시스템 관련 업무 종사자, 구급차 운용자, 이송자, 응급의료 기관...
GPS로 ‘가짜 구급차 ’ 잡는다…이송료도 12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13일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과 이송처치료 인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등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하여 개선이 시급함 -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