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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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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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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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1인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의 경계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09664_924341_34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1인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의 경계선...
하지만 " 현행법은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 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유치원 ...
"중증화 막으려면 골든타임 지켜야…발달장애 조기 진단·평생돌봄의 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 국민 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입소 시에만 서류... 현행법 에 명시된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72811422809623b50722e900182231124220.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