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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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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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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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요람에서 노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3%252Fnews-p.v1.20260823.19810ed7482746aeaef2097dc9f1db1a_R.jpg&w=3840&q=75)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요람에서 노년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의료 서비스 ... 영유아 발달과 양육자 지원을 결합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뉴스]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7명,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88_120091_3837.jpg&w=3840&q=75)
[장애인뉴스]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7명,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은상...
또한 보건 ·교육· 보육 ·의료·복지기관 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소식은 센터 4층 교육실에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
“ 영유아 교육지원은 미래 투자… 지역-기관 격차부터 없애야”
앞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 교육감=법적 기반이다.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 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며 중앙 단위의 유보통합은 시작됐지만 관련 3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