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