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0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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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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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95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5인2020-12-01
2107317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호의원등14인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