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함 -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