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 개별법에서 과거의 화폐가치로 오래전에 규정된 벌금형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처벌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함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 확대, 자금 등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 -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함 -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벌금형은 상한액만을 정하고 있는 반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벌금액 상하한액을 동시에 두고 있음 -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