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일문일답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의원이 국무총리 등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와 서면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함 - 본회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함에 있어서 안건의 일부나 특정조항을 이유로 반대의 표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음 -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05년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함 -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대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 평균적으로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매년 법률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발의하는 것은 사무처와 보좌진 업무의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회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업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