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 만성 질환자 , 야외에서...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 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 활동 이 신체적...
제발 정신 질환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서울 은평·강동구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활동 한다. 그가 한 달에 만나는 정신 장애인 가족만 40여...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동료 지원 인'의 양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