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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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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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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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상국립대병원 인턴 추가 모집'…의사 면허 소지·예정자 3명 선발
의사 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하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임금님 진상품 "함양고종시 곶감 납시오"
등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진병영 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함양군,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조건 대폭 완화 시행 함양군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 을...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피부양자 자격 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