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양 사ㆍ조리사가 없어도 법 위반이 아닌 집단급식소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 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조리사 면허 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1.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중증질환연합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대란 재발 방지 시급"
건강 관리 기능,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다음의 기능을 법적·제도적으로 명시 및 지원 강화 -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재활치료사, 정신 건강 전문가, 영양 사 등 필수 인력 확충...
중앙대의료원, 키르기스스탄 살름베코프 의대 초청 옵저버십 성료 外
미얀마 국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 병원장은 두 차례의 전달식에서... 등의 면허 ㆍ 자격 의 체계적 관리 와 보수교육 관리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발급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해당 감염병 소멸 시까지 면허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