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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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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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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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2024) 광주광역시 스마트투어 앱 ‘ 5·18민주화운동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 518 .org/base/main/view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 518 archives.go.kr/dcma/main/Home.do...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2026년 국민 5·18 ...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 당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054_383574_4858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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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하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03 김민석 총리, "4·3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정의 규정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는 빠져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