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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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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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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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 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이 경우 임대인 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입지적 이점...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임차인이 사망한 뒤 집에 남은 가족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은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임차상인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입법 효과를 달성하였음 - 하지만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철거ᆞ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안이 당시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권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적용하도록 함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청구할 때 증액상한율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