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8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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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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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957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18-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8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12-01
210597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