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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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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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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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드러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 은행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대구 은행 은 올해 3분기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중 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은행법 에 따르면...
'전국구' 꿈꾸는 대구 은행 불법계좌 파문…반복 사고에 "내부통제 우려...
있다"며 " 위법 부당 행위에 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구 은행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지난달 초 시중 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 은행 은 기본적인 시중 은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은행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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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
드러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 은행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대구 은행 은 올해 3분기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중 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은행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으로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음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달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나고,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