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을 내리고, 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 -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