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업앤다운] 보험 업 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161907_825154_1.png&w=3840&q=75)
[업앤다운] 보험 업 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보험 사기 전력 보험 설계사 "영업현장 즉시 퇴출"... 보험 사기 가담자 신...
등 보험업 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 보험대리점 (GA) 임원이 관련 법률...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 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보험 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가담한 보험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보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화된다. 법인 보험대리점 (GA) 임원이...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 영업보증금의 한도 등 보증금 예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영업보증금 예탁 및 영업개시 여부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보험중개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영업보증금의 한도 및 영업개시여부를 모법에서 정함으로써 보험중개사 등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