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74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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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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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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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55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휴ᆞ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ᆞ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 등 16인2023-08-29
211069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업이 등장해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려움 -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홍익표의원등12인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