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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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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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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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1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221235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5
221231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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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88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함 -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홍기원의원등12인2021-02-08
2111721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 -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태영호의원 등 19인2021-07-23